상식이란 것은 정의하기 어렵다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어려운 것은 상식에 비교해 보면 되는 것 아니냐고 말이죠. 심플! 사실 현대 사회를 지배하는 상식적 원칙이 없는 것은 아닌데요. 바로 공리주의(utilitarianism)입니다. 공리성(utility)을 가치 판단의 척도로 삼는 것을 말해요. 옳고 그름은, 즉 인간의 행복을 늘리는데 얼마나 기여하는가에 달려있다는 사상이에요. 쉽죠?

 

예를 들어, 우리가 자본주의를 받아들인 이유는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면 결국 전체 공리가 커진다는 믿음이 있고요. 공산주의 역시 사적이익만 추구할 경우 공리가 작아진다는 믿음에 기반을 합니다. 즉 최대 공리가 곧 올바름의 크기가 됩니다. 예를 들어 소각장을 설치하는 문제가 있다면, 서울 보다는 사람이 적은 곳에 만드는 것이 올바르다고 볼 수 있는 것이 공리주의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복잡해요.

 

최대 공리주의: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많이 들어보셨죠. 하지만 이런 비판이 있어요. 인구가 1만 명인데 1인당 국민소득이 1만달러인 국가(총 공리는 1억달러), 반면 인구가 2000만명인데 1인당 국민소득이 10달러인 최빈국(총 공리는 2억달러)가 있다면, 어느 쪽이 더 옳은(좋은) 국가일까요?

 

평균 공리주의: 그래서 평균을 가늠자로 삼자라는 아이디어도 있어요. 한데 문제는 있어요. 인구 1만명에 1인당 국민소득이 1만달러인 국가와 인구 100만명에 1인당 국민소득이 1만달러인 국가를 생각해 볼게요. 무엇이 더 좋은 국가일까요?

 

비판적 공리주의: 평균 공리주의의 문제를 하나 더 들어볼게요. 어떤 사회는 100명이 9씩 공리를 누리지만 주변 공사장 소음으로 공리가 1씩 줄어들어요. 그래서 총공리는 90! 반면 어떤 사회는 90명이 10씩 공리를 누리는데, 10명은 소음으로 귀머거리가 된 상태! 그래서 비판적 공리주의는 후자 보다 전자를 우월한 사회로 봐요. 약자우선주의.

 

하지만 비판적 수준의 공리주의가 모든 척도가 될 순 없어요. 모든 공리주의는 실존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요. 만약 한 국가는 꾸준히 가난하지만 굶주리지는 않는 사회고, 또 다른 사회는 지금은 잘 살지만 앞으로는 폭삭망해서 아사자가 곧 나올 것 같은 국가가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어떤 국가가 더 올바른 사회일까요. 

 

문제는 미래의 실존

윤리학에서는 영향적 견해(Person-affecting view)와 실존적 견해(existential view)로 옳고 그름을 설명해요. 당연히 긍정적인 영향이 있으면 좋은 사회일텐데요. 문제는 미래에 등장할 사람입니다. 공리주의에선 존재하지 않는 사람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므로, 그들에게 도덕적 선에 대한 권리나 의무를 주지 않아요.

 

🔎 크게 보기

어렵다고요? 네... 미래라는 이슈가 얽히면, 옳고 그름의 문제는 매우 복잡해집니다. 예를 들어 태아의 생명권(미래의 실존)과 산모의 자기 몸에 대한 결정권(현재의 공리) 같은 것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또 환경을 살려서 미래 세대를 보호(미래의 실존) 해야 하나, 아니면 파괴해서라도 현재 우리가 잘 살아야하나(현재의 공리) 같은 이슈들이 대표적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사유해야하는 이유입니다.